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[[미성년자 성매매]] 중 전 성판매 아동 청소년 피해자 규정 개정안 === 2015년 5월 8일 미성년자 성매매 중 전 성판매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·보호·지원·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본 법률 개정안을 [[남인순]]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5/08/08/2015080800906.html|#]] 이는 미성년자에 한해서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으로 구체화되어 2020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 [[http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0497|#]]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 미성년자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초기화되었다. [[https://biz.insight.co.kr/news/281651|#]] 그러나 법안 중 성판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문제 때문에 네티즌들에게 반발을 샀으며 2021년 5월 11일 네티즌들에게 갑작스럽게 재조명되었다.[* [[인스티즈]]에선 몸 파는 걸레들에게 돈을 바치기 싫다는 적나라한 혐오발언이 만연했다. [[https://www.fmkorea.com/best/3588328054|에펨코리아에서 캡처한 인스티즈 반응]][[https://archive.is/5eSan|@]]] 2018년 8월 13일 [[인천광역시]] [[미추홀구]]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1년 동안 2260만 원의 지원금 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반발을 샀던 것과 마찬가지로, 성판매자의 경우 월 천만 단위의 수익을 벌어들여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점 때문이었다. [[http://isplus.liv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_id=3067216&cloc=|중앙일보 조인스닷컴 일간스포츠의 영화 추격자 속 보도방 이슈 조사 인터뷰]], [[http://19president.pa.go.kr/petitions/389465|청와대 국민청원 성매매 업주 증언]] 이후 2021년 2월 2일 여성가족부는 이를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근거로 마련해 [[n번방]] 등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및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업무 계획으로 발표하였다. [[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1991003|#]]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경우 후술하듯 허위가해자 양산 논란이 있다.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의 경우 [[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]]을 의식해서인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[[한국여성인권진흥원]]에서 직접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. 페미니즘 진영에서 선술한 피해자 이용 논란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투명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